정몽준 "미·중 6자회담 재개… 과거 실패 되풀이될까 걱정"

새누리당은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미국에 이어 북한을 방문하는 등 최근 6자회담의 재개 조짐에 우려를 표명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6일 열린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되고 있는데 과거 실패 되풀이할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추진했고 최근 미국 일각에서도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일부 관리들은 6자회담을 제시하고 있다”며 “과거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미국 측 인사와 나눈 이야기를 언급하며 “20년전 북핵 협상을 책임졌던 미국의 관리가 그 당시 경수로 건설은 유인책이었고 협상의 핵심은 북미수교였다고 말하며 그동안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면서 실패를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추진된 6자회담이 수차례 결렬된 이유가 북한이 핵 개발 계속했기 때문임에도, ‘대화하지 않으면 북이 핵을 개발하니까 대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면 이는 아주 이상한 일”이라며 “북은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도 더 이상 북을 압박할 힘과 의지가 미국에 없는 것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미국이나 중국이 해결해주겠지하는 것은 무책임”이라며 “안보 환경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생존전략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대응을 촉구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6자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003년 이래 5년 동안 아무런 성과 없었고 북한은 ‘마이웨이’ 행보를 보였다.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6자회담 재개를 전제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북은 영변 핵 원자로 재가동했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6자회담 재개 후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기존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인정하고 추후 추가 핵실험은 금지하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며 “이런 전제라면 북핵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남경필 의원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일본을 설득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적극적 외교에 나서야지 소극적으로 시간만 지나는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