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내년 예산안 관련 일문일답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신청사에서 열린 2014년도 시 예산안 설명회에서 “시장 취임 후 3번째 예산안을 발표하는데 이번처럼 힘든 과정을 겪은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재정이 너무 어려워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이 40%가 된다는 기준하에 예산을 짰는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한 30%보다) 10% 포인트 차액분을 꼭 보전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박 시장의 일문일답.

-무상보육 사업 국고보조율이 40%가 된다는 전제하에 예산안을 짰다고 했는데 30%로 유지되면 어떻게 되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음에도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제동이 걸렸다. 국고보조율 인상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가 정부에 요청하는 부분이라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40%로 인상될 게 확실하다.

-복지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복지예산은 점진적으로 확대돼야 시민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창조경제의 기반도 된다고 믿는다. 내년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 중 32%가 됐는데 사실 중앙정부 복지정책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 탓도 있다.

-내년 기초연금 사업의 서울시 지출분을 다 부담하겠다고 밝혔는데 2015년에도 기존처럼 30%를 부담할 계획인가.

▲어르신들의 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다 반영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며 현재는 2015년까지 고민할 여력이 없다.

-뉴타운 매몰비용으로 53억원만 배정했는데, 해지되는 곳은 100곳이 넘는다. 부족한 것 아닌가.

▲해제된 사업장은 투자한 기업들이 사업성 악화로 포기한 곳이 많다. 손비처리를 해주는 것이 문제인데 이를 위해선 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금 중앙정부가 호의적으로 보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무난하게 해소될 지역이 많을 것으로 본다.

-도로교통이나 산업경제 분야 예산이 다 줄었는데 성장동력 외면한 것 아니냐.

▲취임 후 작년에만 사회기반시설(SOC) 등 예산에 이미 5000억원을 썼는데 올해 또 1000억원이 들어가니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중요한 사업은 많이 완성됐다.

-내년 임대주택 공급 예산이 적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8만호 공급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예산을 줄이면서도 공급량은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예컨대 보육처럼 처음에는 1000억원을 투입했다가 올해에는 600억원 정도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사업 예산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273억원을 잡았는데 부족한 것 아닌가.

▲중앙정부가 서울형 기초보장제와 유사한 제도를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라 정부 예산에 상당히 반영될 것으로 본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보고 예산을 짰는데 서울시는 시세가 줄어든다고 봤다.

▲서울시는 과거에도 정부 예상치보다는 낮게 책정한 사례가 많다. 그러나 서울시 세입신장률은 주로 지방소비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

-자치구에 내려보내는 재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다.

▲시도 힘든데 자치구도 당연히 힘들 것이다. 최종 열쇠는 사실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 서울시로서 예산과 관련해 선택할 수단이 적은 편이지만 자치구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