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황교안 “통진당,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입력 2013-11-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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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통진당의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통진당 핵심세력인 RO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법무부는 앞으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제반 서류를 갖춰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국회의원직 상실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가치수호와 국가정체성 확립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이 땅에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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