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헌정사상 처음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통과된 청구안을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곧바로 헌재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6일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국민수(50·사법연수원 16기) 법무부 차관 직속으로 구성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가 가능한지를 놓고 법리 검토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