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신제윤 “주채무계열 선정 전 ‘관리채무계열’ 단계 신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주채무계열 선정 전 ‘관리채무계열’ 등의 단계를 하나 더 두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기업어음(CP) 쪼개팔기를 막을 수 없냐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원천 차단보다는 불완전판매에 초점을 맞춰 기업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낫다”며 “주채무계열 기업 선정 전 ‘관리채무계열’ 단계를 만들어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이 기업을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체 금융권 여신의 0.1% 이상을 차지하면 주채무계열 기업으로 선정된다. 이에 따라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은 CP와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으로 은행 채무를 갚고 주채무계열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