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불가능한 오납 통신료, 공익사업에 쓴다

입력 2013-11-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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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주인을 찾지 못한 과오납 통신료는 사회취약계층을 돕는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미환급액 환급 촉진 운영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환급불가능한 미환급액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공익사업 지원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익사업 지원에 활용되는 미환급액은 해지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된 환급불가능 미환급액으로 약 10억 원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의 통신사업자와 함께 과오납, 보증금 등으로 발생한 통신 요금 미환급액의 환급 촉진을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에 최근 통신사 보유 미환급액은 2011년 9월 124억원 대비 29.8%준 87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폐업법인, 국내거소 말소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환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KAIT는 환급불가능한 오납 통신료를 공익 사업에 쓰기로 결정,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미환급액 환급촉진 운영위원회는 사업자별 공익사업 지원 계획을 제출 받아 세부계획을 검토하고, 추진결과를 관리해 공익사업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환급불가능 미환급액에 대한 공익사업 추진에 앞서 환급받지 못한 이용자들이 미환급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약 한 달간의 계류기간을 두고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를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미환급액은 각 통신사별 홈페이지 또는 www.smartchoice.or.kr에서 조회 및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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