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LH, 신도시 땅값 받고도 기반시설 설치 안해

분양가 대비 17∼36% 하락…주민·건설사에 손해 끼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교량·철도 등 기반시설을 계획대로 설치하지 않아 주민과 건설사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배포해 “LH가 영종·청라·김포 한강·양주 옥정·파주 운정 등 5개 지구에서 기반시설 설치비 2조4000억원을 반영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했지만 계획대로 제3연륙교와 김포도시철도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은 땅값 1조1762억원을 납부했지만 기반시설 미설치에 따른 미분양 사태로 나머지 금액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통시설 부족으로 영종신도시 아파트 시세는 분양가 대비 20∼36%, 김포 한강신도시 아파트는 17% 가량 각각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LH는 건설사들이 먼저 낸 땅값으로 1642억원(이자 5% 가정)에 달하는 금융소득을 챙겼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정부 정책을 믿고 미리 돈을 내면서 사업을 진행한 건설사들은 수년째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은 나 몰라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LH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표준매매계약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LH 관계자는 “기반시설 적기설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 국토부·인천시·LH간 협의지연 등으로 건설이 미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