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박원석 “관세청, ‘전관예우’ 자회사에 175억 일감 몰아줘”

관세청이 고위직 퇴직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에 3년간 175억원 어치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이같은 부적절한 내부거래 의혹을 들어 “퇴직자 전관예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종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설명에 따르면, 관세청은 2006년 8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출을 위해 이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로 이름을 바꾸는 비영리 재단법인 한국전자통관진흥원을 설립했다. 연합회는 사실상 관세청장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현재는 김도열 전 인천공항세관장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역대 대표도 모두 관세청 고위직 퇴직자였다.

연합회는 2010년 4월 자회사인 ㈜KC NET을 설립하고 초대 대표로 전년말 부산세관장에서 퇴직해 연합회에 재취업했던 김종호 전 세관장을 앉혔다. C NET은 설립 두달 만에 7억2000만원 규모의 관세정보DB정보사업을 수주했으며 이후 관세청으로부터 2011년 46억3000만원, 2012년 67억원, 올들어선 최근까지 55억을 수주했다. 설립 이후 3년여 동안 관세청으로부터 175억5600만원에 달하는 용역을 수주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245억원 규모)인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사업에도 LG CNS 등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참여, KC NET은 매출액이 2010년 7억2200만원에서 지난해 92억원 규모로 오르는 등 초고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이 회사의 대표는 올 4월 자리를 옮긴 여영수 전 인천세관장이다.

결국 관세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를 설립하고 연합회는 다시 자회사를 설립, 관세청의 용역을 수주함으로써 사실상 관세청의 자회사나 다름없이 내부거래를 해왔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세금을 담당하는 국가의 기관이 퇴직자 배려 차원에서 재단과 회사를 만들고 사업 용역 계약을 딸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