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일자리 정책…무엇이 문제인가

정부가 70%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노사갈등이다. 현 정부가 사회적 대통합을 내세웠지만 노사간 화합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오히려 노사간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이렇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시간 근로 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 등 노사현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화된 노동시장 구조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꾀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에서도 임금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은 50.7%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여기서 파생되는 각종 차별과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도 끊임없이 사회 갈등을 야기하며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장시간 근로시간 문제 역시 신규 근로자의 유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서 근로자들의 효율성에서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시간 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본격적인 대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7일 정부와 여당은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2016년부터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청년층 일자리 문제가 여전하다는 점도 숙제다.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채용이 늘어나고 있어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없이는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50대와 60대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26만4000명과 17만8000명 증가한 반면, 20대는 고작 3만2000명 증가했으며, 30대 취업자는 3만명 감소했다.

정부와 학계 및 연구원 관계자들은 ‘미스매치’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고학력 청년층의 눈높이와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기말 고졸채용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이번 정부 역시 지난 10일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주도적으로 시행되던 고졸채용은 이번 정부 들어 자취를 감췄다. 또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들은 시행 초기단계로 효과를 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