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과 달리 원전 권력 방관” -독일 신문

쥐트도이체차이퉁, 한국과 일본의 원전 비리 대응 방식 비교

일본 정부가 한국과는 다르게 원전 권력을 방관하고 있다고 독일의 주요 일간지인 쥐트도이체차이퉁이 22일(현지시간)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쥐트도이체차이퉁은 이날 ‘한쪽은 똑똑해지는데 한쪽은 멍청하게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전 비리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대처 방식을 분석했다.

신문은 한국에서는 최근 100명의 원전 관계자들이 원전에 들어가는 부품의 안전증명서 위조와 발전설비 고장 사실 무마 혐의로 고발된 사실에 주목했다.

한국 정부는 원전 비리를 척결하는 동시에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으며 이는 이웃나라 일본의 원전사고로부터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해석했다.

쥐트도이체차이퉁은 한국의 최근 원전 비리 처벌과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일본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원전 사고를 무마하려는데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신문은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하루 400t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사고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문은 “마부치 스미오 전 국토교통상이 2년 전 방사능 오염을 막으려고 지하에 점토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도쿄전력이 비용 문제로 이를 거부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과 달리 ‘원자력 타운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