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 증가”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21일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가 시행된 2011년 6월 10일부터 이듬해 6월 9일까지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8671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면허 취득 간소화 전 1년간 7008건에 비해 23%(1609건)증가한 수치다.

특히 연습면허 소지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소화 이후 연습면허 소지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1건으로 직전 1년간 115건에 비해 83.5% 증가했다.

이 의원은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율이 20% 이상 증가하고 연습면허 소지자의 교통사고율이 83.5%나 증가한 것은 충분한 기능연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주행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