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등록시 사업자등록 의무화” 한국 앱개발자만 차별…반발 거세

애플이 한국 앱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등록을 의무적으로 명시토록 해 국내 앱개발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애플은 20일부터 한국개발자용 아이튠즈 앱 등록 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등록증, 개발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의무화,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앱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이는 유료 앱과 무료 앱 등록에 모두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영세 개인 개발자들은 앱을 앱스토어에 올리는 것이 불가능해져 앱개발자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법인 뿐 아니라 개인 개발자도 한국 앱스토어에 자신이 개발한 앱을 올리려면 사업자등록을 해 부가가치세 10%와 연간 4만5000원의 면허세 그리고 국내외 앱 판매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애플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애플 앱스토어 매출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책변경에 나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영세한 개인 개발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이상 앱을 제작해 자유롭게 판매 활동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됐다.

특히 대학생 개발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겸직을 금지하 있는 직장인들은 자유로운 앱 개발을 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

또한 고등학생이 개발해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서울시내버스앱’과 같은 혁신 사례도 사라질 전망이다. 14세 미만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서다.

이번 조치 향후 구글 안드로이드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개발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