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김현숙 “수입생수, 수입원가보다 최대 8배 높게 유통”

수입 생수와 수입 탄산수가 수입원가보다 최대 8배가량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우리나라 병입수 수입현황’과 ‘2012년 먹는샘물 수입현황’, ‘최근 3년간 수입 탄산수 1~10위 현황’ 자료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병입수 수입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 662만 달러에서 2010년 875만 달러에서 2011년 865만 달러, 2012년 899만 달러, 2013년 8월 현재 1588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렇게 국내 들어온 생수의 시중 유통가격은 수입단가보다 최대 8.4배 높았다. 오스트리아산 와일드알프 베이비워터(1L)의 경우는 수입가격(관세포함)이 1병당 447원이지만 시중에는 8.4배 높은 3750원에 유통돼 판매되고 있었다.

또 케나다 생수인 캐나다아이스 아이스필드(500ml)의 경우 수입단가(관세포함)가 248원이지만 시중에는 이보다 8.1배 높은 2000원에 팔렸다.

벨기에산 생수인 스파(500ml) 또한 수입단가(관세포함)가 337원이지만 시중에는 1500원으로 4.5배 높게 판매되고 있었다.

수입 탄산수의 경우도 먹는 샘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독일산 게롤 슈타이너 스프루델(330ml)의 경우 수입단가(관세포함)가 347원이지만 시중에는 이보다 7.2배 높은 2500원에 유통되고 있었다.

프랑스산 유명 탄산수인 페리에(500ml)는 수입단가(관세포함)가 545원이지만 시중에는 이보다 3.6배 높은 20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숙 의원은 “비싼 만큼 영양가가 높거나, 특별한 맛이 있다고 하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 특별한 검증도 없을뿐더러 정해진 기준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비자들이 광고 제품의 이미지에만 의존해 구입할 수밖에 없는 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폭리를 취하는 특정 수입제품들에 국한해서 수입단가를 공개하는 공시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경부, 식약처, 국토부로 분산돼 있는 관리기관을 일원화해 동일한 기준을 갖춰 수질검사, 기능성평가, 가격관리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