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해외 조세피난처 송금액 6년간 1000조 육박…대기업 36.1%”

국내 기업을 비롯한 정부기관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보낸 송금액이 1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세피난처 50개 국가(국세청 기준)에 대한 전체 송금액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998조72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기업이 360조3609억원으로 전체 송금액의 36.1%를 차지했다. 이어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이 329조6551억원으로 33%, 중소기업이 179조5255억원으로 18%를 각각 기록했다.

홍 의원은 “국내 경제가 소규모 개방형이고 수출입이 많기 때문에 해외송금 등 금융거래가 많을 수 밖에 없지만, 주로 역외탈세로 활용되는 조세피난처 국가에 2007년 대비 지난해 기준 송금액이 102%(99조7710억원)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이 주목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송금액은 60% 줄어든 반면 대기업은 301%, 공기업은 178%가 증가한 대목은 더욱 눈여겨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 의원은 수출입은행 자료를 분석해 국내 기업들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금액은 총 13조8791억원으로, 이 중 재벌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9조843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국내 거래 규모가 적은 국가(조세피난처)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효성그룹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됐던 케이만 군도의 경우 지난 6년간 25조6916억원이 송금됐는데, 투자로 인한 금액은 약 2조4479억원에 불과하다는 것. 홍 의원은 결국 조세피난처로 보낸 송금액, 투자금액이 정상적인 무역거래와 투자가 아닌 역외탈세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조세피난처 등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고 해외에서 세금이 탈루되는 것은 국내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일”이라며 “해외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영구히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