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檢, 국정원 추가체포 공소장 취소 검토하는 듯"

입력 2013-10-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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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검찰이 공소장 변경 취소를 검토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이 최근 공소장을 변경해 국정원 직원 3명을 추가 체포한 사실과 관련해서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공소장 내용 변경을 취소하게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불법으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도 검토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정원 직원 3명을 불법 체포한 것이고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이기에 2233건의 댓글도 효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며 “직접 증가라고 해도 불법 취득한 정보이기에 법적 효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수사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선 “검찰이 적절한 조처를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 주장에 대해 “파기도, 취소도, 무효도 되지 않았다”며 “지속가능한 복지 목표를 위해 재조정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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