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최수현 "동양사태 '원인·추이·결과'…'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동양사태와 관련 원인과 추이,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동양사태 원인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태와 금융감독상의 한계 등이 결합돼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번 동양사태에 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들과 투자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금감원 원장으로써) 동양그룹사태에 직면해 사태발생의 원인과 추이,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알려 드리고, 투자자 피해구제에 최선의 노력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원장은 ""동양사태는 동양그룹의 부실경영과 자금사정 악화를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일반투자자로부터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해 메우고자 했던 동양그룹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태와 법적 규제 미흡에 따른 감독상의 한계 등이 결합돼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양그룹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금감원은 동양 계열금융사 고객재산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체제를 가동하고 특별검사반을 투입해 고객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위규행위 핵심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향후 동양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도 집중할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 부채가 과다한 기업에 대한 집중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재무구조 취약기업에 대한 차질없는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금융시장내 법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한 업무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종전의 종합검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리스크관리 취약부문에 대한 사전예방적 테마검사를 적극 실시했다"면서 "특히 보험사기, 불법외환거래와 불법사금융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 강화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