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부도 모면, 한국 경제 영향은?

美 국가부도 모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협상이 16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미국 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넘겼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점과 부채한도 상향도 잠시 유예된 것이어서 향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것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美 국가부도 모면 소식에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6.57포인트 오른 2051.19에 장을 시작, 오전 11시13분 현재 2041.07을 기록 중이다.

미국 상원이 제시한 협상안은 정부가 내년 1월 15일까지 쓸 잠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부채한도는 내년 2월 7일까지 늘린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원은 상원 지도부가 마련한 잠정 예산안과 부채산안 증액안을 무난히 통과시켰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부분 업무정지와 디폴트가 해결 국면으로 들어선 것은 단기적으로 가장 큰 시장 불안 요인이 해소된 것"이라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걷힌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미국 정치권이 임시방편으로 합의는 이끌어냈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불확실성과 혼란을 예고한 것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날 신용평가사 피치는 디폴트 마감 시한을 이틀 앞두고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지정하며 향후 강등 가능성을 경고했다. 피치는 정치권 협상이 국채 발행 한도가 바닥나는 17일을 넘기면 신용등급을 제한적 디폴트로 지정하기로 했다.

피치는 그동안 미국에 최고등급인 'AAA'를 부여하고 향후 전망은 '부정적'으로 제시해왔다. '부정적 관찰대상'은 향후 6개월 내 신용등급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으로, 1년 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보다 한층 나쁜 평가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2011년 8월 부채 상한 증액 논란 당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려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바 있다.

美 국가부도 모면 불구,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몇 주간 디폴트를 넘길지라도 진짜 문제는 내년"이라며 "재정위기가 내년 1, 2월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투자자들이 지난주 미국 단기 국채를 대거 처분했다"며 "만기가 1년 이내인 미국 국채와 채권을 담보로 삼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일정 시간 안에 국가부채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재차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외 시장에 훈풍은 단기에 그치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부채한도의 불확실성을 남겨놓은 만큼 테이퍼링(tapering·자산매입 축소) 단행이 늦춰지고, 이에 따라 한국 시장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몰려드는 현상이 가속할 수 있다면서도 이 역시 유입 자금의 급격한 이탈과 환율 하락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 등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