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신제윤 “공매도 잔액 공시 법안 추진”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공매도와 관련해 잔액을 공시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현 공매도 보고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공매도 관련 공시제도 마련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와 관련해 현재 순기능과 역기능이 대립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무조건 공매도를 막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투자자가 종목별로 지분율 0.01% 이상의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돼있지만 안 해도 제제를 가하지 못한다”며 “자본시장법을 고쳐서 공매도 잔액을 시장에 공시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