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올해 국가부채 사상 첫 1000조 돌파 전망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국가 부채규모가 1053조원으로 사상처음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16일 밝힌 올해 말 국가부채는 전망치는 총 105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9.3%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노무현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의 국가부채 571조2000억원에서 84.3%나 증가한 수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를 보면 2007년 국가채무는 229조2000억원이었으나 올해 추경기준 국가채무는 480조3000억원으로 60.5%인 181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인 것은 공공기관 부채다. 2007년의 249조3000억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해 520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이미 2010년에 국가채무 규모를 앞질렀으며 증가규모와 증가속도 역시 국가채무보다 높은 상황이다.

지방정부채무의 경우도 증가율 면에서 중앙정부 채무를 앞지르고 있었다. 지방정부채무는 2007년 10조1000억원에서 올해 18조4000억원으로 82.2%나 증가했다. 지방공기업의 채무는 2007년 22조7000억원에서 2012년말 기준 52조4000억원으로 2.3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실화되었을 경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기관의 채무를 함해 분석해야 한다”며 “국가채무의 증가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가 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이 부실하게 되면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기업에 대한 실효성있는 부채 관리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