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D-1…피치, 신용등급 강등 경고

미국이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데드라인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업무 정지) 해결과 부채한도 상한 증액 협상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상원 여·야 지도부가 15일(현지시간) 예산안을 비롯해 국가부채 상한 증액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화당 하원이 별도 법안을 마련하는 등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상원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 사실상 잠정안에 합의했다.

내년 1월15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예산안을 제출해 정부 운영을 재개하고 부채 한도도 내년 2월7일까지 증액하는 것이 상원 합의안의 주요 골자다. 논쟁의 씨앗이었던 건강보험개혁안 ‘오바마케어’의 가입자에 대한 소득을 검증하고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오바마케어 전환 수수료도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구체적인 언급없이 “상원의 합의 움직임에 고무됐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이 별개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부채협상이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끝내고 부채한도를 증액하기 위한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안과 국가부채한도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상원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오바마케어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베이너 의장 안에 대해 “오바마케어를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정부폐쇄를 해결하려고 공화당에게 몸값을 지불하지는 않겠다”고 못박았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우리가 이 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실제로 이날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 정치권의 ‘벼랑끝 전술’과 재무 유연성 위축이 디폴트 위험을 키웠다”면서 미 의회가 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하면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