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또 증인선서 거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또 다시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선서를 거부하면서 감사가 파행을 빚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8월16일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해 야당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대표 선서를 위해 단상으로 나왔고, 다른 증인들이 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김 전 청장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에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증인들이 다 일어나서 선서하는데 (김 전 청장은) 선서를 안 하는 건지 일어나지 않는 건지 의사 타진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김태환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 위원장이 “김용판 증인은 선서를 거부하나”라고 묻자 김 전 청장은 “그렇다. 지난번 국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사건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1항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이 또다시 증언을 거부한 데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까지 비판하고 나서면서 당초 계획보다 속개가 30분 늦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