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정부, 구글·애플에 발전기금 부과 방안 검토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이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구글, 애플 등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지만 이에 대한 부가세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창조경제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스마트폰 판매, 콘텐츠 판매 등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지만 부가세를 전혀내지 않는다”며 “발전기금을 마련하는 등 국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는 판매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판매수익을 얼마나 올리는 지를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부가세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독일은 구글에게 ‘인터넷세’를 매기고 있고, 프랑스는 ‘콘텐츠세’를 매기고 있다고 소개했다.

남 의원은 “독일은 문화 예술계를 지원키 위해 모든 스마트폰, 전자책리더기 등 모든 스마트 기기에 부가세를 매기기로 했고, 프랑스 언론들은 구글과 합의해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에 가까운 콘텐츠발전기금을 조성키로 했다”면서 “방통위도 외국 사례를 연구하는 TF팀을 꾸려 하루빨리 글로벌 기업이 국내 경제에 기여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경재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어떻게 하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법을 제정할 수 있는지, 시행령 만으로도 가능한 등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