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류길재 “북한이 현상황서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부적절 통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오는 31일로 예정됐던 개성공단의 외국 기업 투자설명회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지금 같은 경우 개성공단 외국 기업투자 설명회를 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투자설명회 연기 이유를 묻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다만 류 장관은 북측이 통보해온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의 북한의 대남 비방으로 인한 경색 국면이 정부 판단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선 “전반적인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면서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다루기 위한 분과위를 9월 26일 열자고 제안했는데 답이 없었고 공단이 재가동됐지만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이 “북측이 3통 문제에 대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란 걸 알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자 류 장관은“아직 투자 설명회를 열기에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다”며 “9월 26일 제안한 이후에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그 이전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답했다. 이어 류 장관은 “3통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여건이 미흡하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관련해 (3통 문제가) 지장을 받을 만큼의 상황이라 보지 않고 (투자설명회 연기에 대해)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최근 남북간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협의가 지연되는 등 관련 상황 및 이에 따른 외국기업 반응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는 당초 남북 간 합의한 설명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공동 투자설명회 개최 불가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