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최경환 “정부 감싸기식 국감 하지 않을 것”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 감싸기식의 일방적인 국감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국민의 대변자로서 야당보다 때론 더 매섭게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각 상임위에서는 아직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칸막이를 친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국회의 고질병인 한건주의식 정쟁 유발 국감에서 민생 체감 국감으로 바뀌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당 정기국회 상황실에서 ‘우수 민생 체감 지지 사례’들을 모아서 민생체감 국감 모범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키로 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수호가 아니라 북한 체제에 추종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는 정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이번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검토는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당에게 용인 될 수 있는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 체제를 정복하고 국가기관시설 타격과 유사시 후방 교란까지 도모하는 당원을 출당조치는 커녕 옹호하는 정당이 과연 용인될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