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협상 타결 기대감 확산…백악관은 회동 연기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데드라인을 사흘 앞두고 미국 여·야 지도부가 조만간 부채 상한 증액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상원 여·야 지도부가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에 거의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가 회동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오후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해리 리드 대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베이너(공화)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의회 양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미뤘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상원 지도부의 협상에서 중요한 진척이 이뤄지고 있고 이들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해 회동을 연기했다”고 설명하면서도 회동이 언제로 늦춰졌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상원 쪽에서 뭔가 진전이 있는 것 같다”며 “(백악관 회동 때까지) 합의 정신을 잘 살려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원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리드 대표와 매코널 원내대표 모두 “이번 주 안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협상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미국 정치권의 이목은 상원 리드 대표와 매코널 대표에게 쏠리게 됐다.

앞서 리드 대표는 매코널 대표에게 셧다운에 들어간 정부를 12월 하순까지 정상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국가 부채 한도는 내년 하반기까지 올려주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화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케어’ 가운데 핵심 재원인 의료 장비에 대한 과세를 늦추거나 오바마케어 수혜자의 소득 증명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 정치권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 일시적으로 문제해결을 미루는 미봉책을 마련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원이 협상 타결에 성공해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안을 통과시키면 공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으로 넘어간다.

상원 양당 지도부가 합의점을 도출하더라도 오바마케어와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감축 등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하원에서 예산안과 부채 상한 증액안이 통과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하원 공화당은 15일 오전 9시 의원 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