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구글, 한국 정부 인터넷 규제와 씨름"

구글이 한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 때문에 네이버 등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14일 보도했다.

NYT는 한국이 인터넷에 대해 특이한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야 시간대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 다운제', 구글 지도 서비스 제한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이 매체는 한국 정부는 지도 관련 자료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 지도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관련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이 때문에 외국의 인터넷 회사들이 네이버 등 한국 회사들과 경쟁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NYT는 이러한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한국 내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시민단체들이 지난 2007년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지난해 위헌 결정을 받아낸 사례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