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공중전화 어쩌나…5년간 손실분담액 1700억원

최근 이용률이 급감한 공중전화의 5년간 손실부담액이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중전화 운영손실에 따른 국내 통신사들의 분담 금액은 총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월 시행된 이통사 가입비 40% 인하효과(미래부 추산, 연간 2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공중전화는 지난 1990년대 후반 무선호출서비스(일명 ‘삐삐’)의 급격한 확대로 전국에 15만대 이상 설치됐지만 이후 휴대폰 보급이 대폭 확대되고 인터넷 채팅 등 통신 대체 수단이 등장하면서 공중전화 이용률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이같은 이용률 급감으로 인한 손실 누적은 공중전화의 관리 부실로 이어졌고, 고장·파손 상태로 방치된 공중전화가 늘어나 공중전화 이용률을 더욱 감소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민의원은 주장했다.

민병주 의원은 “공중전화 운영손실에 따른 적자를 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공중전화 적정설치대수 및 설치기준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적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중전화 적정설치대수 기준 산정 시 지역별 휴대폰 보급률을 감안하여 규모를 보다 현실화 하고, 저소득층 거주 비율, 노인인구 거주 비율 등을 고려한 지역별 필요 공중전화 대수 차등 적용과 같은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