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거대 사업자에 편중”

지난 5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이 지상파와 대기업 등 거대 사업자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은 지난 5년간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은 KBS, MBC, SBS 등 지상파와 CJ계열, KT계열, 현대 계열 등 대기업, 4개의 종편 등 충분한 자생력이 있는 거대 사업자에게 지원된 금액이 전체의 51%로 절반이 넘었다고 14일 밝혔다.

거대 사업자 편중 현상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 2008년 21%에 불과하던 지원 금액은 2009년 28%, 2010년 43%, 2011년 60%로 지속 상승했고, 2013년에는 51%를 차지했다.

유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사실상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데, 이미 충분히 자생력이 있는 거대 사업자들에게 절반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 300개 이상의 방송채널사업자가 있고, 이들 중 대다수는 자금력이 부족해 아이디어가 있어도 훌륭한 방송콘텐츠를 만들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사업자들에게 편중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유 의원은 “문제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경쟁력 있는 거대 방송사업자들과 중소영세 방송사업자들을 같이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다”면서 “자생력 있는 거대 방송사업자들과 나머지 영세 PP들이나 지역 민방은 별도로 구분하여 이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