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IMF 쿼터 개혁, 조속한 비준 촉구”

IMFC 회의 공동선언문 발표… “급격한 자본이동, 건전성 조치로 보완 가능”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출자지분) 개혁안을 조속히 비준해 줄 것을 관련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현 부총리는 11~12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고 자문기구 국제통화금융 위원회(IMFC)에 아시아·태평양 이사실에 속한 15개 국가를 대표해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G20은 지난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쿼터의 6%포인트 이상을 신흥국과 개도국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쿼터 개혁안에 합의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IMF는 각국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등을 통해 세계경제의 안정성과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쿼터개혁안을 조속히 발효해 IMF의 신뢰성을 높이고 핵심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IMFC는 이번 회의에서 쿼터 개혁안의 비준과 함께 내년 1월까지 15차 일반 쿼터 검토를 마무리하기로 한 합의가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미국, 독일, 한국, 러시아 등 24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여한 이번 IMFC 회의에서는 세계경제 회복과 국제 통화금융 질서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및 IMF의 역할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코뮈니 케)이 발표됐다.

IMF는 공동선언문에서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 성장세가 미흡하고 위험요인도 상존한다”면서 “경제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금융 시장의 정상화, 신성장동력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최근 회복세를 중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구조개혁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고 신흥개도국은 성장폭은 둔화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구조개혁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저소득 국가의 경우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하방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IMFC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거시 건전성 조치’의 도입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현 부총리는 이번 워싱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를 소개해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IMFC 회의를 2014년 4월 11~12일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지난 11일(현지시각)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의 3가지 정책방향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준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책 △창조경제를 위한 구조개혁 △위기관리 강화 등을 소개했다.

12일 뉴질랜드의 빌 잉글리쉬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에서 양측은 글로벌 경제의 파급 효과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별, 지역별 공조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무역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