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권 ‘기 싸움’ 여전…주말 협상도 소득 없어

미국 정치권이 연방정부 폐쇄가 2주일 가까이 지속하고 디폴트 위기도 5일 앞으로 다가온 12일(현지시간)에도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날 관심의 초점은 공화·민주당 양당 의원들이 회담하게 된 상원에 집중됐다.

상원은 아무 조건 없이 국가 부채 상한을 올리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됐고 공화당은 내년 1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상원은 이날 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부채 한도 증액안을 전체회의에서 토론할지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3표, 반대 45표로 부결처리했다. 특정 법안 등을 본회의에서 토론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리드 대표가 제안한 내용은 현행 16조7000억 달러인 국가 부채 상한을 내년 말 중간선거 이후까지 현행 1조 달러 이상 높이자는 것이다.

수전 콜린스 의원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은 채무 한도를 내년 1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이 제안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과 셧다운 문제 해결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은 주말에는 백악관과 추가 협상 계획이 없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진전된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셧다운 사태가 12일째 이어지고 디폴트 우려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현재 벌어진 사태에 미국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미국은 예산 협상의 교착으로 인한 디폴트의 위험을 막기 위해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