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무선 마이크 교체, 노래방 등 국민 피해 4000억원"

700㎒대역의 무선마이크 교체로 인한 피해액이 4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1일부로 700Mhz대역 무선마이크 사용이 중지되면서 약 4000억원 이상의 국민 부담이 초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700㎒대역 무선마이크는 노래방을 비롯해 학교 등 교육시설 등에서 주로 이용되며,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0만대에 가량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4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2년 12월 31일 사용을 종료하기로 확정했으며, 이에 소비자들은 올해부터 900㎒ 주파수 대역의 신규 무선마이크로 이를 교체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삼았고, 이달 1일부터 700㎒ 주파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700㎒대역의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대당 40만원에 달하는 신규 무선마이크로 교체해야 한다.

유승희 의원은 "정책 결정 5년이 지난 현재까지 700㎒ 무선마이크 사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기존 방통위)의 홍보 부족 때문인데, 700㎒ 무선마이크 종료 미인지율은 43%에 달한다"며 "민간부문의 경우 55%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2010년 10월에 개설한 무선마이크 홍보웹사이트 누적 방문자 역시 1만20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무선마이크 사용자의 1% 밖에 안 되는 수치라고 유 의원은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무선마이크 교체에 따른 피해보상방안, 700㎒대역 무선마이크의 판매 및 유통 금지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