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아마존 압박 시작

프랑스 의회가 미국 최대 온라인서점 아마존을 겨냥해 중소 서점 지키기에 나섰다.

프랑스 의회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통서점을 보호하고자 아마존의 무료배송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또한 책 가격 인하율을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을 제안한 오렐리 필리페티 문화부 장관은 의회에서 “(아마존의)반덤핑 혐의가 의심된다”면서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아마존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서점망을 없앨 것이며 나중에는 운송 가격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비준을 앞둔 이번 법안은 미국 인터넷기업에 대해 프랑스측이 처음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FT는 평가했다.

프랑스는 현재 미국 기업이 자국의 문화자산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과 함께 의회 차원에서 문화자산 보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프랑스 정계는 당파의 색깔과 상관없이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 정치인사들은 프랑스 고유의 전통서점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서점에 밀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인터넷 서적 판매비율은 13% 정도다. 이 중 70%가 아마존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아마존은 이 법안이 온라인산업을 차별하는 것이며 고객의 구매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법안은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도서 목록의 종류와 깊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온라인 매출 비중이 절대적인 중소 출판업체들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내각과 여당인 사회당인 현재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미국 인터넷업체가 운영하는 디지털 플랫폼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으며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