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 올들어 154명 532억 추징

국세청, 탈세혐의 76명 추가 세무조사

국세청은 3일 탈세 혐의가 큰 불법 대부업자 7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정부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벌이는 ‘불법 사금융 일제 신고 및 집중 단속’의 일환으로, 검찰로부터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3998건을 수집·분석하고 자체 현장정보 등을 활용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엔 타인 명의로 사채업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은 명의위장 업자, 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서 채무 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뒤 경매로 서민의 재산을 갈취하고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업자 등이 포함됐다.

급전이 필요한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법인 자금을 유출한 기업사냥꾼, 회사 공금을 유용해 기업에 급전을 꿔주고서 친인척 명의로 관리하며 비자금을 조성한 사업주도 조사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76명 이외에 탈루 혐의가 있는 다른 대부업자에 대해선 1차로 수정 신고 기회를 주고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 들어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의 하나로 선정, 세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 지난 8월까지 154명을 조사해 532억원을 추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