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아베, 외교 리더십도 보여라- 조정은 국제경제부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소비세율을 인상하는 역사적인 한 수를 놨다.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내년 4월 8%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2015년에는 10%로 지금보다 두 배 인상된다. 이번 소비세율 인상은 이미 예견됐다.

일본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했으며 소비세를 통해 얻는 세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절반에 그친 영향이다.

아베 총리는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로 대대적인 경제성장책인 ‘아베노믹스’를 내놓고 일본은행(BOJ) 총재에 통화완화 기조를 이행할 구로다 하루히코를 임명하기도 했다.

일본 경제는 일단 좋아 보인다. 증시는 살아나고 있고 엔화도 약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경제를 넘어 세계 3대 경제국으로서의 리더십이 없다는 것이다.

아베노믹스가 거품에 불과하다는 말도 이래서 나온다.

아베 총리가 정권을 잡은 이후 한국과의 관계는 물론 외교 정책은 금이 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상처에 소금’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아베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한국과는 물론 중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주요국과의 관계는 날로 악화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원했던 연내 양국 정상회담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아베는 과거사는 고사하고 2년 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사태도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는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 당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는 완전히 차단됐다고 단언했다. 거짓말이다. 일본인들조차 정부의 원전 대응에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일본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오히려 헌법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야욕으로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 여성의 권리 신장에도 노력하겠단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아베 총리가 단기적 경제성장을 이룰 수는 있다. 그러나 일본의 진정한 발전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그도 알 것이다. 과거를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