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비관세장벽 대응’ 민관합동체제 구축한다

통상의 ‘손톱밑 가시’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체제 본격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내 기업의 실질적 애로인 비관세장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민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크게 3대 전략, 6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키 위해 체계적인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비관세 조치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기관간 공유도 강화할 예정이다.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능동적인 전략수립에도 나선다. 통상추진위원회를 전략수립을 위한 부처간 협의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양자협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각적인 통상채널을 활용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교부와 협업을 통해 ‘각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발간하고 주요 교역국 대상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키로 했다.

민관소통도 활성화한다. 비관세장벽의 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민관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다음달 중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부 최경림 통상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통상산업포럼 내 각 분과장, 전문가, 코트라(KOTRA) 등 참여한다.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미국, EU와 같은 외국의 경우에도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이라며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을 계기로 민관이 협업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