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박 대통령, 복지공약축소 직접 사과해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 축소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께 직접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사과는 그 방법과 내용에 있어 다시 한 번 엄중하게 비판받아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 축소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무회의에는 국민이 계시지 않으며 국민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또 “법인세 감면을 유지하면서 기초노령연금제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며 재원부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법인세율 단계적 축소로 세수 감소가 수십 조에 달한다”며 “각종 감면으로 1년에 1조가 넘는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금융위기도 극복하고 기업들의 사내유보금도 늘어난 만큼 법인세를 원상회복한다면 상당한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상황이 이러한데 증세도 못하고 재원이 없어서 공약을 못 지키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대한민국 복지의 방향성에 대해 공론화할 것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복지가 가야할 길에 대한 ‘국민적 논의의 장’을 열자”고 했다.

이어 “그래야 갈등도 최소화 할 수 있고 연대와 공동체의 정신을 살려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