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 연계는 대선공약”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기초노령연금 후퇴 논란에 대해 “대선 공약집에 보면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해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겠다고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문서에 의해 밝혀져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시중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경위와 상관없이 100%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 평가하는 점에서는 죄송스럽다”고 했다.

그는 “그렇지만 정부가 현재의 노인 빈곤문제 해결함에 있어 재정 범위 내 현실적으로 실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 등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고심 끝에 마련한 안”이라고 강조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선 “지난번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 시 국가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고 미래세대 과다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하게 제도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합의됐었다”며 “그런 의견을 존중한 것이 정부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