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10월17일 사실상 파산?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3주 안에 부채 상한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의 자금한도가 소진돼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루 장관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다음 달 17일이면 연방정부 빚을 갚기 위한 보유 자금이 300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진다”면서 “긴급조치를 통한 대출도 더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16조7000억 달러인 부채 상한을 당장 증액하지 않으면 현금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돼 사실상 디폴트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그간 의회에 연방부채 상한 증액을 거듭 촉구하면서 증액에 실패한다면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해왔다. 그러나 재무장관이 직접 국가디폴트가 현실화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 의회는 지난 2월 말 연방정부 부채 규모가 법적 상한인 16조7000억 달러에 이르자 한도 적용을 미루는 임시방편에만 합의했을 뿐 현재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