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美경제,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디폴트 우려까지

미국 경제를 둘러싼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의회가 예산안 마련에 난항을 겪으면서 연방정부 폐쇄 위기가 커지고 있는데다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까지 확산하고 있다.

미 하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안인 이른바 ‘오바마 케어’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한 2014회계연도(10월1일∼내년 9월30일)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정부 폐쇄를 막고 현재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0표, 반대 189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상원과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관련 예산을 들어낸 잠정 예산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들은 오바마 케어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가채무 한도를 높이는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계획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은 오바마 케어 예산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폐지와 국가 부채 상한선 재조정을 연계하려는 것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정치권이 이달 말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은 2014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연방정부기관들을 폐쇄해야 하는 비상사태를 맞게 된다.

부채한도 증액 역시 가시밭길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현재 16조7000억달러로 법정 채무한도에 도달했다. 재무부의 임시 자금으로 버티고 있지만 10월 중순이면 이마저도 바닥난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2011년 재정위기 사태를 이유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