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제조업 美·日보다 열악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

현대경제연구원 “투자 유도, 기업가 정신 제고해야”

국내 제조업의 성장 정체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일본보다 열악한 요소가 많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딜로이트, 미국 경쟁력위원회, 유엔(UN) 등의 제조업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요소 투입, 가격 경쟁력, 제조업 생산성, 기술 경쟁력, 사업 환경 등 5개 기준으로 한·미·일 제조업 경쟁력을 비교했다.

2010년 대비 2011년 제조업 부문 투자증가율은 미국(1.1→14.1%)과 일본(0.6→13.3%)이 상승한 반면 한국(32.5→5.4%)은 크게 둔화됐다.

한국은 두 나라보다 시간당 임금이 낮은데도 단위노동비용(산출물 1단위 생산에 드는 노동비용) 지수가 가장 높아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미국과 일본의 단위노동비용지수가 2001년 각각 104.5, 102.6에서 2011년 85.7, 69.8로 떨어지는 동안 한국은 2000년 93.8에서 2011년 101.8로 높아졌다.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1인당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11만3000달러로 미국(6만9000달러), 일본(6만9000달러)보다 높았지만, 1인당 부가가치액은 2011년 기준 7만7000달러로 미국(13만3000달러), 일본(10만9000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총액 대비 한국의 비중은 2000년 2.6%에서 2005년 2.9%로 상승했지만 지난해에는 2.8%로 하락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딜로이트와 미국 경쟁력위원회가 발표한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2010년 3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5위에 그쳤다. 또 과학 인프라 순위는 미국과 일본이 장기간 세계 1위, 2위를 고수한 반면 한국은 2010년 4위에서 올해들어 7위로 떨어졌다.

연구원 측은 “한국의 정부 정책 투명성, 경쟁 합법화, 기업 운용정도 등은 개선되고 있지만 지하경제, 지적재산권 등은 악화해 전반적인 사업환경은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못 미친다”며 “제조업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만큼,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및 세제 등을 기업 친화적으로 전환해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가 정신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