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젠 집 사라? 여의도에 물어봐- 강영관 사회생활부 기자

부동산은 심리다. 정부의 8·28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에 모처럼 온기가 돌고 있다.

침체를 거듭하던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지난주 14주 만에 반등세를 나타냈고, 서울 강북지역 등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선 저렴한 중소형 위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시그널에 실수요자들이 다시 시장 회복에 기대감을 품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문제는 국회다. 시장 회복과 지속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선 지난 2일 개원한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관련법안이 어느 정도 처리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28대책 중 취득세율 영구 인하, 장기 모기지 이자소득 공제 확대, 매입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확대,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개선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지난 국회에서 불발됐던 다주택자·단기보유 등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도 이번 국회에 재도전한다.

그러나 여야 간 정쟁에 밀려 이번에도 부동산 개정이 논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외에는 구체적인 의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대치 역시 부동산 법안 처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밖에 여야는 철도 민영화 논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및 4대강 사업 국정조사 문제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정치권이 도와주지 않으면 헛수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8·28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곪을 대로 곪아 체력이 한계에 다다른 실정이다. 처방전은 있는데 약을 타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야당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면 누가 주택을 거래하겠는가. 국민들은 본연의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는 국회의 모습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