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합리화 위해 '비순정부품' 활성화 필요”

자동차 보험료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비순정 부품을 활성화하고 정비기술제공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 주최로 3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수리비 개선을 통한 자동차 보험료 합리화방안’ 토론회에서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평균 수리비가 262만원으로 국산차의 3배를 넘는 외제차 등록 대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외제차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전체운전자의 수리비 및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외제차 수리비가 높은 이유는 독립정비업체의 순정 부품이나 정비기술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한, 딜러의 비순정 부품 취급 제한, 소비자의 부품 및 정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실효경쟁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제조업체 유통망과 독립 유통망 간 상호 거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비-OEM 부품 사용을 제도화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비-OEM 부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을 확대하거나 별도 부품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돈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팀장은 “부품비용의 합리화를 위해 비순정 부품과 대체부품의 시장경쟁 유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보수용 부품의 최대 사용자인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환경에 맞는 사용자 중심의 품질인증제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대체 부품 활성화를 통한 보험료 개선은 서민을 위한 경제 민주화와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공급자와 소비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경제 성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