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고용부, 내달부터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기초수급자 취업 지원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9월부터 기초수급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53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35개 고용센터가 참여하며 6개월간 시행한 후 점검 및 평가를 거쳐 확대 시행된다. 현재 고용센터는 전국에 총 71개소로 절반가량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기초수급자를 일단 원칙적으로 해당지역 고용센터에 의뢰,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를 밟도록 한다.

여건상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급자들이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1개월 간의 상담 프로그램을 받는다. 최대 월 20만원의 실비도 지급된다. 기초수급자들이 보호된 시장보다 일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코자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담, 직업선호도 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EAP), 직업 탐색, 단기 특강과 함께 자립을 돕기 위한 의료·주거·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만 개인 여건에 따라 명백히 일반시장 취업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특화된 자활사업 참여를 모색할 수도 있다.

취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사람은 1년동안 이어지는 본격 취업 알선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의 근로빈곤층 대상 취업지원정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에 국한돼 왔다. 이는 취업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간의 연계가 취약했다.

이런 면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고용ㆍ복지 연계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 또한 서로 다른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세 가지 제도를 연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고 현재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한 뒤 3월에 평가과정을 거쳐 4월께 전국 71개 고용센터로 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근로빈곤층이 기초수급 상태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