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토론회]이민화 KAIST 교수“성장·일자리 선순환은 벤처혁신으로 가능”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28일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해“성장과 일자리의 선순환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벤처혁신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토론회에서“한국 경제의 기적이 멈췄다는 것은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것이며 변화의 핵심은 효율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이 상생하는 경제로의 전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한국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벤처 창업이 적은 이유로 한국경제의 비정상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을 지적했다. 그는 “은행, 삼성전자, 가스공사 중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가스공사”라며 “이는 혁신이 아닌 이권이 개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권경쟁을 만드는 폐쇄된 시스템을 개방해 비정상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을 차단할 때 비로소 일자리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에서 폐쇄된 분야로는 금융, 교육 등을 꼽았다.

또 대기업의 효율과 벤처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결합시킬 요소로는‘M&A시장’이라는 중간회수시장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벤처기업만을 가지고는 전세계로 혁신을 전달할 전달자가 없다”면서“이스라엘의 유태인 네트워크가 이스라엘의 혁신을 전세계에 전파했듯이 한국의 대기업이 한국의 벤처혁신을 전세계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혁신’을 사고 팔 시장을 형성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의 혁신기술을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최대 화두인 복지와 성장 선순환과 관련해선 법인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년동안 법인소득은 11%증가한 반면 개인소득은 11% 줄어들고 개인소득 상위 10%의 총소득이 29%에서 44%로 늘어난 통계를 제시하며“결과적으로 하위 50% 국민은 GDP가 1만불에서 2만불로 올라갈 동안 절대 실질소득이 줄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8·8대책에서 정부가 면세는 줄이고 법인세 단계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조세구조와 완전히 반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