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전월세대책]전문가들 "매매수요 자극하기엔 2% 부족"

정부가 28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으나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리고 있다.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에 중점을 두면서 방향은 잘 잡았지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추다보니 주택시장 반등을 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살펴봤을 경우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의 숨통을 튀울 수 있는 길은 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 매매수요 전환 촉진이 대책 핵심=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취득세 인하와 장기주택 모기지 공급 확대 등 매매수요 전환책을 핵심으로 분석했다.

허명 부천대학교 교수는 "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점에서 잘 짜여진 대책"이라며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엔 어렵겠지만 얼어붙은 시장이 풀려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저리의 장기주택 모기지 공급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전세에 머물고 있는 대기수요자들을 일부 매매시장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수익·손익고유형 모기지 등 신개념의 장기주택 모기지의 경우 연내 공급물량이 3000가구에 불과하지만 부대비용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생애최초 구입자들에겐 굉장한 메리트를 작용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수요자 위주로 대책이 맞춰져 있다보니 정작 매매와 전세시장을 모두 관여할 수 있는 다주택자 등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긴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집을 살 계획이 있는 수요자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대책"이라며 "다만 매매 대기수요 외에도 추가적인 매매수요를 발생시켜야 시장이 선순환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선 이번 대책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 9월 정기국회 관건…야당 협조 절실= 일부에서는 이번 대책 내용 중 4.1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핵심법안과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이 정치권 협조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양지영 팀장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야당과의 협의가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 조속히 입법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결국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