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민주화, 대기업 옥죄기로 변질 안되게 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10대 그룹 총수와 청와대에서 가진 오찬 회동에서 “지금이야말로 각 기업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마다 과감한 선제 투자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는 동력이 돼 왔다”며 “우리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고용촉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제도를 만들어서 투자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규제 전반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새로 도입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