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28일 전월세 종합대책 발표…취득세 인하 포함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 포함된 주택법 등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28일 별도의 당정협의를 열어 종합적인 전월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매매시장 침체가 이어져 전세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임대인들의 월세 선호현상으로 전세공급은 감소하고 있어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에 전세수급 불안이 우려되는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또 취득세율 인하방안으로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추고 6억 초과~9억원 주택는 2% 유지, 9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의 소급적용 시기와 세수보전방안에 대한 논의도 당정협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 포함된 주택법 등 개정이 시급한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철도부채와 적자해소를 위해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합리적 근거없이 정부가 마련한 발전방안을 민영화 논란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철도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수서발 KTX(한국형 고속철도) 운영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민간자본 참여가 없고 지분의 민간 매각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