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이 봉?" 세제개편안 후폭풍, 상대적 박탈감 '극대화'

혜택도 없으면서 증세는 늘려...중산층은 누구?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놓고 중산층(中産層)의 분노가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로까지 확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하지만 정부는 이들에게 부담감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가 중산층 증세 논란을 감안, 전면 재검토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고소득자와 의사,약사 등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 증세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중산층의 불안과 불만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산층, 그들은 누구인가?=지난 89년,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60.6%였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자신을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치는 크게 줄어 들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11년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이 2만2489달러로 3.5배나 늘어났지만 국민 50.1%는 자신을 '중산층'이 아닌 '저소득층'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통계청에서는 국민 전체 가운데 중산층의 비중은 67.7%(비임금 근로자 포함한 2인 이상 가구 기준)에 달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인정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란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서울올림픽이 개최됐던 1988년께다. 이후 1990년대 중후반에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중산층의 몰락이 시작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위기는 2000년대 또 한번 왔다. 2003년 카드대란으로 중산층에게 위험이 찾아왔다. 여기에 2008년 리먼발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부의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 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수치는 줄어들고 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전체 가구의 74.1%였던 중산층 비중은 2011년 67.7%로 줄었다. 같은 기간 고소득층은 17.8%에서 19.9%로, 저소득층은 8.12%에서 12.4%로 늘어난 것을 보면 양극화가 진행되고 잇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금 더 내면 뭐해...혜택 거의 못받는 중산층=6000만원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김모(48)씨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년부터 세금을 연간 30만원가량을 더 납부하게 됐다. 하지만 그가 직접으로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정부에 대한 반감이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에는 연평균 8조5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씨와는 무관하다. 여기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아이들이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씨에겐 해당사항이 없다.

실제로 작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산층의 주관적 귀속 의식 및 복지 인식'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64.6%는 "나는 세금을 낸 만큼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반응은 중산층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더욱 높게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