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특수채 잔액 사상 첫 800조 돌파…세금부담도 ↑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800조원을 돌파했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특수채 발행잔액 합계가 이달 13일 800조1921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국채가 456조4978억원, 특수채가 343조6943억원 규모였다.

실제 최근 국채·특수채 발행잔액 합계는 14일 801조4421억원, 16일 800조3421억원으로 계속 800조원을 웃돌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국채 발행이 크게 증가해 주목된다.

실제 올 들어 이달 16일까지 국채 발행액은 90조2575억원으로 작년 동기(75조6396억원)보다 19.3% 증가한 것.

이는 정부가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국채 순발행이 급증한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공기업 등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는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는 평가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국채 발행과 관련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통상 국채는 정부가 쓸 돈은 많으나 거둬들이는 돈이 그만큼 적다는 뜻인데다, 나중에 결국 세금으로 국민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큰 짐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