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김용판 ‘불출석’ 국정원 첫 청문회 무산

여야는 14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으나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출석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여야 합의사항을 보면 채택된 증인이 출석 거부시 법률적 절차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서 고발 조치를 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여야가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두 사람이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 즉시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며 “즉시 발부의 의미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이들을 강제 출석시켜 청문회를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6일에 두 증인을 강제출석 시키자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두 증인의 불출석이 마치 여당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정 의원의 발언은 유감스럽고 전혀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맞섰다.

권 의원은 “여야 합의사항을 보면 불출석할 경우 절차에 따라 법 테두리 내에서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는 무조건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16일 청문회를 다시 열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여야 합의에 정면 위반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앞서 특위 위원장인 신기남 민주당 의원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 “국민 여론과 국회 권위를 무시한 무례한 태도에 대해 엄중히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